특경횡령 극복 사례 검토해봅시다

특경횡령 극복 사례 검토해봅시다

   종종 뉴스를 통해 기업의 대표자 등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횡령, 소위 특경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건을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횡령 사건 중에서도 이익액이 큰 경우 형법상 규정이 아닌 특경횡령 혐의를 받게 됩니다.

   특경횡령 규정이 적용되는 기준은 이익액이 5억 원 이상인 때이며, 이익액 규모가 클수록 더 가중된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실제사례를 통해 혐의를 받을 때 주요 논점 및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甲제약회사의 대표이사 A씨는 불법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했다는 혐의와 700억 원 상당의 돈을 횡령하고 그 중 일부인 50억 원 상당은 불법 리베이트 자금으로 활용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되었습니다.

   본 사안에서 A씨의 행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특경횡령 규정에 따라 형법상 규정보다 상한선이 높은 징역형을 부여받는 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편, 특경횡령 혐의를 벗으려면 처분된 재물이 소유자를 위한 것이었고, 피의자 개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던 경우이면 가능한데, 횡령된 금액의 사용처가 불법적인 리베이트 제공 목적이라는 점에서 재물 소유자인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특경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 고소를 당한 즉후부터 기준이 되는 이익액을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여 특경법 처벌을 피할 방법을 찾거나, 무혐의나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대응노력을 해야 합니다.

   특경횡령 사건 수사 초반에 빠르고 명확하게 사안을 파악하고, 필요한 대응을 하려면 경제범죄 사건 해결능력이 뛰어난 로펌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패를 가를 수 있는 로펌의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부드럽게 처리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