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저것~

특수협박, 실제사례로 찾는 해법은?

HEBE~ 2018. 7. 20. 19:06

특수협박, 실제사례로 찾는 해법은?




   특수협박 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협박은 알겠지만 특수협박은 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특수협박은 협박의 한 일종입니다. 다만, 협박이 일반적으로 말을 통해 상대를 협박한다면, 흉기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거나 혹은 다중의 위력을 보여 협박할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일반적인 처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협박이라는 행위 자체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내가 어느날 갑자기 특수협박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해법을 찾아야 할까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던 한 의뢰인은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온라인 모임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고, 만난 장소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도구를 들고 협박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된 것이었는데요.




   당시 의뢰인을 상담한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했고, 현장조사 및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들 즉, 온라인 모임 회원들의 진술,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은 문자 내용 등을 수집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회원들의 진술만으로는 사건에 대해 믿기 어렵고, 사건에 대해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적극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이 아닌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특수협박 사건은 굉장히 세심하고 세밀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무조건 사과하거나 혹은 합의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 갑작스럽게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해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