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위반 대응 사례를 통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대응 사례를 통해

   부정경쟁 행위를 방지하고 영업 비밀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이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즉 회사의 매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외비가 곧 영업비밀인데, 그 영업 비밀을 유출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입니다.

   실제 사례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행위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인 영업비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소 유동적이기도 하고 각 분야마다 살펴볼 부분이 달라 영업 비밀을 특정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법승에서 해결한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성공사건을 보며 사안을 짚어보겠습니다. 본 사안은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가 퇴사할 때 무단으로 회사 자료를 반출하였는데, 반출행위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공모한 사실이 있는지, 그 반출한 자료가 영업 비밀로써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가 인정될지 여부가 논점이었습니다.

   법승의 변호사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하여 1년 2개월 동안 8회 재판, 7회 변론요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쟁점에 대하여 변호인은 퇴사할 때 반출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공모관계는 전혀 없는 점을 입증하였고, 회사가 반출된 자료를 합리적인 노력을 하여 영업비밀로 관리한 바 없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동시에 변호인은 회사 측 주장인 반출자료가 영업 비밀이었다는 점을 탄핵하기 위하여 반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부정경쟁방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탄탄한 논리로써 대응해야만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유사한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경제범죄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해오고 있는 로펌 법승의 도움을 받으시고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