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 대응은 어떻게?

업무상과실치사, 대응은 어떻게?

   혹시 얼마 전 방영한 tv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 프로그램에서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 심도깊게 다루며 이야기를 나눈 바 있는데요.

   당시 해당 프로그램에서 소재가 되었던 것은 몇 해 전 일어났던 한 의료사고에 대한 건이었습니다. 우리도 흔히 알고 있는 사건이었죠.

   사건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한 의사의 치료를 받던 도중 갑작스럽게 사망했는데 과연 이 사건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이 되느냐 하는 것이 쟁점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의사는 업무상과실치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았다고 방송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업무상과실치사가 무엇일까요?

   업무상과실치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 필요한 주의 등을 다하지 않아 누군가를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뿐만아니라, 형사처벌 기록으로 인해 해당 업계에서 직업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기도 하죠.

   그런데 이 업무상과실치사는 단순히 내가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에 누군가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사실 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과실치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령, 수술 도중 환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든 의사가 업무상과실치사죄로 처벌받지는 않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이 ‘최선을 다했다’에 대해 주장하고 주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반인 혼자의 힘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섣불리 나섰다가 오히려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기도 하고, 위기를 타개하지 못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결과를 맞이하지 않기 위해,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한 방법은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