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위기 상황이라면

주거침입강제추행 위기 상황이라면

   주거침입강제추행 행위는 주거침입과 강제추행 혐의를 동시에 받는 것으로, 타인의 주거에 허락 없이 들어가서 강제추행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지인 사이에 허락 하에 들어갔다가 추행하여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최근에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하여 추행을 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어 문제입니다.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제추행 행위를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거침입 행위의 정의에 대해 법률상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으므로 문을 열고 개인의 집을 들어갈 때와 아파트 복도 등에 침입했을 때도 주거침입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판례는 아파트 복도도 주거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법승의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 승소 사례를 보며 대응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피고인 A씨는 B씨의 집에 들어가 침입한 후 B씨의 엉덩이를 손으로 잡아 만진 후 도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현관 옆 우유배달 주머니 속에 보관된 열쇠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간 행위와 현관문을 열려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가 병합되어 주거침입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법승의 변호사는 동종전과도 있는 A씨의 상황을 고려해 형량축소를 위해 노력햇습니다.

   법승의 변호사는 피고인의 정상관계 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A씨의 불리한 상황에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과 더불어 사회봉사 및 성폭력교육이수 수강을 명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2개 이상의 죄가 병합된 주거침입강제추행 사건은 상당히 무거운 형벌이 내려지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상황 판단이 없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본 혐의를 받게 되면 스스로 문제를 감당하려고 하지 말고,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승소로 이끌고 있는 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으며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