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죄 가중처벌 쇠젓가락 던진 사건

특수상해죄 가중처벌 쇠젓가락 던진 사건

   형사법에는 수많은 구성요건이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분류하면 개인적 법인에 대한 침해와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적법익에 대한 침해 범죄로는 성범죄, 재산침해범죄, 신체칩해범죄 등이 있는데, 신체침해범죄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보호되어야 할 건강과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 때문에 형사법은 이를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체침해범죄에는 상해죄가 있습니다. 상해죄란 단순히 폭행을 넘어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을 저해시키는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출혈, 골정, 장기 파열 등의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는 것이 상해죄에 해당하며, 최근에는 외상후 스트레스성 장애, 우울증, 섭식장애 등 정신적 충격도 상해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상해죄는 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생명에 위험을 발생시킨 중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되게 됩니다.
   그런데 상해죄는 주먹질, 발길질 등의 타격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발적이거나 고의적으로 흉기를 준비하거나 주변이 물건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특수상해죄 가중처벌이 성립하게 됩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가해자가 1명이 아닌, 여러명인 경우 행위의 불법성 가중은 물론 심각한 상해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수상해죄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는데, 하한형이 1년 이상이며 벌금형 병과도 없어 징역형 선고의 위험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혐의 인정시 심각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크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분석하고 구성요건 및 판례에 입각한 합리적인 대응이 이루어져야만 잘못된 혹은 과중한 특수상해죄 가중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수상해죄 쟁점은 크게 위험한 물건(흉기) 사용여부나 가해행위 다수 가담여부가 문제됩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이라는 것이 판례의 설명입니다.

   판례가 인정한 위험한 물건에는 야구배트, 야구방망이, 골프채, 칼, 드라이버, 깨진 유리병 등이 있으며 자동차도 이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발적인 행동으로 주변의 물건을 들어 가해를 하면 특수상해죄 가중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수 가담의 경우 실제 자신은 상해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사건 현장에 가해자편에 있었다는 이유로 잘못된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정확한 진술과 피해자의 지목진술을 반박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만약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수상해죄이며, 실제로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처, 상해를 입었다면 단순상해죄로 적용 구성요건을 낮추는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숟가락을 던져 특수상해죄로 조사를 받다가 검찰 단계에서 단순 상해죄로 적용 구성요건 변경을 받아 형사법원에서 벌금형 선고가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특수상해죄 가중처벌은 사실관계의 정확한 분석과 위험한 물건에 대한 판례의 입장, 상해 인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해야 하는바, 형사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