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어떻게 대응했을까?

강제추행 무혐의 사례 어떻게 대응했을까?

OECD 가입국가 중에서 한국의 성범죄는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거세지고 강력한 처벌수위로 변화될 것이 현 태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범죄 혐의를 받을 때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종종 은밀한 장소나 시간에 이뤄지고 있기에 입증할 증거나 증인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워 강제추행 무혐의 결과를 받는데 장애요소가 되고 있으며, 강제추행 관련 유형력 행사가 폭넓게 인정되는 점도 하나의 어려운 요소입니다.

즉 피의자로써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고 상담을 받으며 현실인식과 법률분석을 꼼꼼히 하여 적극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방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유형의 강제추행 사례에서 어떤 대책이 효과가 있었을지 법승의 성공사례를 보겠습니다.

의뢰인인 피의자 A씨는 고등학생 B씨와 연인관계로 지내다가 헤어졌는데, 이별 후 4년이 흐른 때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고소된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법승을 찾아온 A씨는 경찰의 첫 조사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준비했습니다.

법승의 변호사는 의뢰인의 강제추행 무혐의 결과를 이끌어 내고자 서로 주고받은 편지들, 이메일 내용, 카카오톡이나 영상통화 자료를 그러모아 약 500페이지 분량의 증거자료로 정리하였고, A에 대한 수사기관의 첫 조사 기일부터 무고함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결국 경찰이 검찰로 송치하면서도 혐의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검찰에서도 범죄 혐의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드는 상황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변호사의 변론의견을 수용하며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최장 30년 동안이나 신상정보공개, 비자발급 제한, 특정업종 취업불가 등 갖가지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의도치 않게 상황이 악화되어 성추행 피의자가 되어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한다면 전략 없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혐의 없음 또는 처벌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 점을 강력히 주장하여 처벌을 피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