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포감금죄, 해법은 법승과

불법체포감금죄, 해법은 법승과

불법체포감금죄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하실텐데요. 사실 불법체포감금죄라는 이름만 들으면 왠지 일반인들과는 무관하고 경찰의 직무 수행상에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사실 우리 주변 어디에서든,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사건 중 하나인데요.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정의로운 주인공을 어떤 악의 무리들이 몰래 잡아다가 어디에 가두어둔다거나, 혹은 방 문을 잠궈버리고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로 이러한 장면들이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될 수 있는 행동들인데요.

불법체포감금죄는 사람을 체포 혹은 감금함으로써 신체적 활동의 자유를 침해했을 경우 해당되는 범죄입니다.

가령, 악의를 품고 어떤 사람을 한 장소에 가둬놓는다거나 혹은 어떠한 장소에서 떠나게 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요.

그 장소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이나 집 등은 물론이고 선박, 차량 등을 포함한 ‘일정한 지역’ 모두가 포함됩니다.
조금 더 쉽게 알아보자면, 어떤 식으로든 사람의 신체적 활동을 제약한다면 불법체포감금죄 혐의를, 나아가 처벌까지 받게될 수 있는 것인데요.

불법체포감금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처벌 기록이 남아 이후의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을 수행함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불법체포감금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불법체포감금죄의 경우, ‘고의범’이어야 한다는 구성 요건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혹은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면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함으로써 불법체포감금죄 처벌을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불법체포감금죄, 결코 일반인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