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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강도죄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

HEBE~ 2018. 8. 16. 23:05

특수강도죄 기소유예로 끝낸 사례




   단순한 강도죄도 존재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특수강도죄로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특수강도죄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강도를 한 행위만이 아니라 야간에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이나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을 하여 강도를 하였을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흉기를 휴대하게 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을 한 경우에 특수강도죄가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수강도죄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을 받게 되거나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 처벌의 형량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강도죄보다도 훨씬 무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일 범죄만을 다루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가 해당 죄목만이 아니라 다른 범죄들과도 함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특수강도죄로서 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해진 경우에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A씨 역시도 본죄로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 특수강도죄만이 아니라 심지어 공동감금, 무면허운전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벌을 쉽게 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언뜻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변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적인 연구를 하였고 그에 따른 자료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강력한 주장을 한 결과 특수강도죄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수강도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어떤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 함께 하는지에 따라서 매우 달라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 함께 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