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처벌수위, 어느정도?

공금횡령죄 처벌수위, 어느정도?

   공금을 횡령하는 것이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순간의 내면의 속삭임을 이기지 못해, 혹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금방 채워넣을테니까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공금에 손을 대었다가 공금횡령죄 처벌 위기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던 한 의뢰인 역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2억원의 금전을 받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하게 되었고 곧 채워넣을 계획으로 자신이 보관하고 있었던 2억원 중 1억원을 사용했는데요.

   이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게 되며 그는 공금횡령죄 처벌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는 자신이 저지른 행위가 공금횡령에 해당된다는 것 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금방 채워넣을 것이었고, 실제로 채워넣으려고 했는데 그 전에 들킨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법률적으로 살펴보자면 공금횡령죄 처벌 대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았고,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무지에서 비롯된 의뢰인의 실수가 인생의 오점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행애 조력했고, 검찰청에서 갖고 있는 의문점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계좌 내역,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는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변호를 펼친 덕분에 의뢰인은 공금횡령죄 처벌이 아닌, 무혐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억울한 공금횡령죄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핵심적입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