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취득죄 의도치 않게 될 수 있어

장물취득죄 의도치 않게 될 수 있어

   주변에 어떤 사람과 함께 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절도, 사기 등과 같은 재산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의 옆에 있다가 보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의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A씨 역시도 최근에 구입한 시계로 인해서 장물취득죄라고 한다는 범죄 혐의를 받게 되어 매우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친구 B씨는 초등학교때부터 동창으로서 친한 친구였습니다. B씨는 가정형편으로 인해서 어렸을 때부터 범죄에 노출이 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해서는 안되는 절도 역시도 하였고 성인이 되었을 때에도 이로 인해서 처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지만 A씨는 오래된 친구인 본인에게는 장물을 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본인이 구입을 하였으나 급히 돈이 필요하여 팔기로 하였다며 건넨 고가의 시계를 A씨는 구입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장물취득죄 혐의를 받게 되어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장물취득죄에서 말하는 장물의 경우에는 재산범죄에 의해서 얻게 된 재물에 대해 해당이 되는데 A씨는 몇 달 전 절도를 통해서 얻은 시계였고 이 시계를 A씨에게 판 것이었던 것입니다.

   장물취득죄에서 장물에 대한 인식의 경우에는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질 정도의 미필적인식으로만으로도 성립이 될 수 있으므로 장물취득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장물취득죄에 대해서 충분이 알고 준비를 한다면 본인의 억울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을하고 처벌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억울한 상황임에도 적절한 주장을 하지 못하여 처벌을 피하지 못하게 되지 마시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언제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승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