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사, 대처 방법은?

구속적부심사, 대처 방법은?

   사람이 어떠한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처벌이 확정되어 진행되기까지 구속이라는 절차를 밟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거나,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거나, 기타 구속이 꼭 필요한 어떠한 상황이 있다면 아직 형벌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사회로부터 그를 격리시켜 구속상태에 두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구속 필요 여부에 대해 판단하고 따져보는 단계가 바로 구속적부심사입니다.
   때문에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이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점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입증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왔던 한 의뢰인은 가정폭력의 피해자였습니다.
   가정폭력을 당하던 중 그는 경찰에 가정폭력 사실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믿어주지 않을 것을 염려하여 신고 당일에 맞은 것처럼 사실을 꾸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무고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죠. 또, 경찰 및 검찰은 배우자의 말을 신뢰해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게 된 상황이었는데요.

   의뢰인은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에게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에 있는 자녀가 배우자의 가정폭력의 또다른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했고 아직 어린 자녀가 엄마 없이 일상생활을 혼자 하는 것은 어려웠던 만큼 구속만큼은 꼭 피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당시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하는 영장전담판사에게 사건의 상세 경위를 설명하고 으뢰인이 폭행 및 협박을 당한 사실이 있다는 점, 잘 모르고 지은 범죄이나 동일 범죄를 또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구속적부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이라는 결과를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간절한 만큼, 구속을 피하고 싶은 만큼 정답은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