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기소유예

보험사기 기소유예

   혹시 주변에서 사실과는 다른 질병으로 보험금을 받은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보약이 먹고 싶어서 허리통증을 허위로 기재하여 싼 값에 보약을 산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는 보험사기에 해당됩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또는 그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생각보다 높은 처벌에 놀라셨나요? 하지만 모두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 보험사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에서 맡았던 사건을 통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승을 찾아온 의뢰인은 3사 보험사의 상품에 가입하여 통원치료로 가능한 질병이거나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또는 과다입원으로 발급받은 입·퇴원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혐의는 보험사기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3사 보험사에서 전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라 자칫 잘못하면 유죄가 확정될 사안이었습니다.

   우선 법승의 조형래변호사는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하여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20대 초반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이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게 되면 앞으로의 진로에 있어 크나 큰 영향을 받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형래변호사는 이 점을 정상참작사유로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3사의 보험사와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는 처음엔 완강한 태도를 보였지만 조형래변호사가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자 합의를 해 주었습니다. 이에 조형래변호사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을 이유로 정상참작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은 조형래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보험사기 기소유예로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혐의를 인정받을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적절한 대처로 인하여 재판없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기소유예를 받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히 대응한다면 보험사기 기소유예를 받을 확률을 높힐 수 있을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법승과 함께 사건을 해결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