뻉소니변호사

뻉소니변호사

   수많은 교통사고 유형 중에서 다친 피해자를 그대로 두고 달아나는 뺑소니, 즉 도주차량범죄는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형사처벌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뺑소니변호사은 반드시 사람을 크게 충격하여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한 경우에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운전자에게는 구호조치가 있기 때문에 연락처나 거소를 고지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도 뺑소니변호사와 사전에 논의하시어 과도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안은 일반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르면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대로 도주한 경우, 혐의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 운전자가 전과가 없거나 피해자의 다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다면 적절한 형사대응과 피해자 합의만 있다면 벌금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이후 초기 대응을 잘못하거나 형사합의를 원만히 하지 못하면 아예 구속수감 상태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뺑소니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먼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차량의 속도, 전방 주시상태, 기상 여건, 교통법규 준수 여부 등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뺑소니변호사는 적절한 호칭은 아니지만, 특가도주와 같은 교통사고 사건을 전담하여 해결하는 변호사를 긴급히 찾을 때 사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혐의가 분명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뺑소니변호사와 운전자의 동종 범죄경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 형사합의 등 최대한 형의 감경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양형요소를 입증받아 처벌수준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들은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 수행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한 번의 기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