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강제추행 적극적 해결은

아동강제추행 적극적 해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에 대한 성범죄는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사회적인 인식으로 인해서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 아동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라고 한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에 의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경우에 처벌을 받는 것으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아동을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형사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 강제추행과 비교하였을 때 더 강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동강제추행의 혐의를 받았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최대한 힘든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다수 징역형을 구형하는 경우가 많으며, 벌금형이 내려지더라도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고지 대상으로서 보안처분이 내려졌을 경우에 더 힘든 시간을 보내게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강제추행의 보안처분의 경우에는 특히나 아동들이나 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와 관련한 직업을 갖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수년간 노력해온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동과 관련한 성범죄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빠르게 판단하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해결책을 찾아내시는 것이 가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은 성범죄 등 각종 형사사건을 해결한 경험을 다수 보유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형사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와 함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