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경사기 구속을 피하려면

특경사기 구속을 피하려면

   사기죄란 사람을 사람의 처분행위 과정에 착오를 유발하여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재산범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기죄 고소, 고발비율이 세계적으로도 매우 높은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이는 민사적인 대여금 관계, 투자금 사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를 사기죄로 형사고소하여 해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악의적인 의도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득을 얻었다면 그에 대한 형사처벌과 피해배상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투자 설명이나 대여금을 상환할 의사가 있는 등 기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당사자에게 심히 부당한 결과일 것입니다.

   특히 사기죄 피해금액이 그런데 이러한 사기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 형법이 아닌 특경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되기 때문에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피해액이 5억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상의 징역형이, 50억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집행유예 선고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형 선고인 것에 비추어 보면 특경사기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것도 용이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특경사기 사건은 피해액이 1억을 넘는 경우 검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경사기 혐의를 받은 경우 경찰조사 초반에 합리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속수감된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을 위험이 매우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특경사기와 관련하여 2년전 법무법인 법승은 의약품 투자와 관련하여 특경사기 혐의를 받은 A씨에 대한 형사재판의 변론을 맡았습니다.
   A씨는 자신의 와이프가 조제사라는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약국장과 제약회사 직원간 편법적인 의약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니 투자를 하면 거액을 벌 수 있다고 권유하였고, 이를 믿는 A씨는 부인에게 투자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자신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는데, 알고보니 A씨의 와이프가 근거없는 투자유치 행위를 한 것이 밝혀져 지인들은 큰 손해를 입게 된 것이었습니다.
   피해액만 5억을 넘었기 때문에 A씨와 A씨의 아내는 특경사기 공범으로 입건되어 2년간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가 자신의 와이프의 범행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했고, 편취의 고의는 더더욱 없었다는 점을 정황증거와 관련자료를 통해 합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형사재판부는 A씨와 A씨의 부인간에 특경사기에 대한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A씨에게 특경사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사기죄 사건은 실제 재산피해 금액, 기망의 의사, 인과관계, 공모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혐의 대응을 해야만 억울한 사기죄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혐의에 대한 합리적 변론, 객관적 증거 수집, 관련자 진술 분석 등의 법적 대응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