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 흔히들 이야기하는 몰카범죄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단순히 형사처벌만 보자면 그리 무거운 처벌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함정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역시 보안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처벌받게 되면 성범죄 처벌 기록이 계속해서 남기 때문에 이후 취업, 승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삶 전체가 송두리째 망가지기도 하는 혐의인데요.
   그렇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이런 끔찍한 결과를 피할 수 있을까요?

   어느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있는 한 청년이 법무법인 법승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법승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하면서 사건에 대해 파악했는데요.
   사건의 경위는 간단했습니다. 의뢰인은 여느때와 같이 지하철을 타고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여성을 보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겨 여성을 따라가 휴대폰으로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한 것이었는데요.
   그는 교사를 꿈꾸고 있었던 청년으로, 자신이 성범죄 처벌을 받으면 꿈을 절대 이룰 수 없다며 꼭 처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이에 법승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의로인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순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우발적으로 1회성 범죄를 저지른 초범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뿐만아니라 휴대폰을 이미 압수 당했기 때문에 유포가능성이 없고,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하더라도 피해자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어필했습니다.
   정신과 치료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하겠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주장한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인한 무거운 처벌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는 결코 가볍게 볼 수 있는 혐의가 아닙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할 땐 법무법인 법승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