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약정 절대적일까?

전직금지약정 절대적일까?

   전직금지약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특수한 기술력을 지닌 기업 혹은 관련 업계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단어일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이제 선진국으로 발전해나가면서 선진 기술, 특별한 기술, 특허 기술 등을 지닌 기업이 증가하고 있고, 이 기술이 유출되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데요.

   전직금지약정은 바로 이 기술과 관련된 것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하나의 약정을 하는 것으로,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혹은 업무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기술을 가지고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또는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것이죠.

   이러한 전직금지약정은 부정경쟁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이미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타인의 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판매하거나 혹은 비슷한 상품을 판매함에 있어 해당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데요.

   예를 들어 A식당이라는 곳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 A식당의 독자적인 양념 맛을 알아내어 자신이 새로 차린 가게인 B치킨에서 똑같이 판매한다면 판매자들은 어떤 곳이 그 소스 맛을 원래 갖고 있던 쪽인지, 자신이 과거에 먹었던 치킨이 어느 가게의 것인지 혼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바로 부정경쟁행위라고 보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전직금지약정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영업비밀에 관한 보안 약정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반인 혼자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뿐만 아니라 산업기술 유출 등의 혐의까지 함께 받을 수 있어 나에게 굉장히 큰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때문에 전직금지약정을 두고 분쟁이 발생했을 땐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자기방어를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의 직업선택에 있어 자유를 보장하는 것과, 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똑같이 중요한 일이죠. 이 갈림길에서 전직금지약정 위반등의 혐의로 인해 나의 일상생활에 있어 제약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싶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법승의 형사전문변호사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